[1장] 경찰 및 공안직렬 특별 공무원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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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 수행 기본 규정

• 시민은 경찰 및 공안직 특별 공무원 (이하 공무원) 에게 신고 시 공무직에서 지정한 신고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신고, 고발, 제보할 수 없다. (지정한 신고장소 외의 장소에서 신고 시 신고 거부 가능)
• 공무원은 출근 상태에서 자리 비움 상태를 띄울 수 없다. 출근 상태에서 자리 비움 상태가 같이 뜨는게 확인 되는 경우 서버 경고 1회로 처리할 수 있다.
• 공무원은 시민의 신고, 고발, 제보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신고 접수 받은 경우 공익을 위해 신고 받았을 때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.
• 경찰 및 공안직 특별 공무원은 퇴직 시에 소속 팩션의 모든 물품을 스태프 또는 팩션장에게 반납 또는 버림 조치 해야 하며, 미반납 또는 미버림이 적발될 경우 스태프건으로 제재될 수 있다.
• 공무 차량은 RP 상황 외에 절대 다른 직렬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탑승을 허용할 수 없다.
• 공무 물품은 RP 목적 외 무단 반출이 금지되며, 적발 시 스태프 처벌 대상이다.
• 공무원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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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 남용 제한

• 공무원은 무단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. (수갑, 끌고가기, 소지품 검사, 압수 등 규정한 권한 외에 모든 주어진 권한)
• 공무원은 정황증거, 심증만으로 시민을 차별 또는 심문 등 이외의 구속 또는 제한이라 볼 수 있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, 반드시 영상 등의 직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.
• 공무 수행 중에 무분별한 RP 유도 또는 사이드 공지 남용은 금지되며, 동일한 내용의 사이드 공지 발송은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.
• 사이렌 없이 경광등만 점등하여도 모든 도로교통법에서 제외 대상이 되며, 도로교통법 단속 및 RP 출동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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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 관련 규정

• 공무원의 RP 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구금 시간은 최대 30분 이하로 제한한다.
• 퇴근한 공무원은 일반 시민으로 간주하며, 이 경우 공무원 전용 제복 및 복장, 공무원 전용 차량, 공무원 전용 무기 사용이 금지한다.
• 공무원이 직접 범죄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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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범 처리 및 보호구역 규정

• 범죄자가 RP 중에 보호구역 내로 도주한 경우에 스태프를 호출하여 스태프 선임 후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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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의 영상 또는 공무원의 바디캠 증거 인정 기준

• 시민은 자신의 일상 생활 도중 피해 입은 범죄 사실 또는 목격한 범죄 사실 영상을 ’ 브이로그 ’ 라는 명목으로 증거 확보할 수 있으며, 이 영상은 출석 요구 또는 대상자 현행범 처리 및 처벌에 사용 가능하다.
• 공무원은 순찰 또는 RP 도중 발생한 사고 및 일체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’ 바디캠 영상 ’ 이라는 명목으로 증거 확보할 수 있으며, 이 영상은 출석 요구 또는 대상자 현행범 처리 및 처벌에 사용 가능하다.
• 공무원의 바디캠은 일반 시민이 관찰, 시청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없으며, 공무원의 바디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스태프를 선임해야 한다. (선임된 스태프에게만 공무원의 바디캠 제출 가능)
• 모든 영상 증거의 인정 기준은 아래 다음과 같다. (다음 해당 내용 전부가 영상에 담겨있어야 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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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 대응 규칙

• 도주자가 확실히 청각, 시각 등의 요소로 공무원이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공무원이 판단되면 도주 상황으로 인정된다.
• 도주 상황에서는 공무원에게 소방공무원 다음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 제외대상으로 인정된다.
• 도주 차량을 막기 위해 총포류 등 공무원 보급 물건 사용에 제한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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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 없는 공무원 살인 규정

• 공무원이 출근 중이고 공무 수행 중인 상황에서 명목 없이 시민에 의해 살해 당한 경우 이는 기본적인 서버 법률 10조 ” 이유 없는 살인 ” 으로 간주되며, 운영진 판단 하에 서버 자체 법률 위반 심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.
•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 없는 살인에 해당하는 예시